해외 부동산 무상 제공, 증여세 내야 한다

서면법규국조 2023-3103 예규 해석

📌 예규 개요

국세청이 국외 부동산의 무상사용과 증여세에 관한 중요한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서면법규국조 2023-3103(2025.10.10. 회신) 예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문서번호: 서면-법규국조-2023-3103
회신일자: 2025년 10월 10일
소관부서: 국세청 법규국 국제조세과

⚖️ 핵심 질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례 상황

일반적인 케이스

상황 A: 한국 거주자 → 외국 거주 자녀에게

- 부모(한국 거주자): 미국 LA에 주택 소유
- 자녀(미국 거주 비거주자): 해당 주택에 무상 거주
- 월세 시세: 약 300만원
- 기간: 3년간 무상 사용

질문: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누가 내나요?

💡 국세청의 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핵심 포인트

1️⃣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 2️⃣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부동산 소유자) 3️⃣ 수증자(받는 사람)가 아닌 증여자가 세금 납부

🔍 관련 법령 해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조문 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일반 증여세와의 차이점

구분일반 증여 (국내)국외 증여 (국조법)

납세의무자	수증자(받는 사람)	증여자(주는 사람)
적용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부동산 위치	국내	국외
수증자 거주지	관계 없음	비거주자

왜 증여자가 세금을 내나?

입법 취지:

1. 과세 실효성 확보
   • 비거주자는 한국에 없어 징수 어려움
   • 증여자(거주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성 확보
2. 조세 회피 방지
   • 해외 재산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차단
   • 국외 증여도 국내 증여와 동일하게 과세
3. 과세 형평성
   • 국내 증여와 국외 증여 간 형평성 유지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증여이익 = 시가 임대료 × 사용기간

• 참고 자료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국조-2023-3103 (2025.10.1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 본 글은 특정 예규에 대한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외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