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환세무사의 세법노트

📌 사건/예규 개요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649생산일자: 2022년 6월 30일세목: 양도소득세회신기관: 국세청 법규과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더라도,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미등기 자산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질의자1세대 (개인)거래 유형농어촌주택 보유 + 일반주택 양도주요 사실• 2010.11.30. 부산시 A아파트 매수• 2012.11.28. 경남 남해군 B농어촌주택 증여받음 (母로부터, 2017년 사망)• B주택은 1970년경 父가 매입,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미등기•..

📌 사건/예규 개요국세청은 2024년 8월 20일 서면부동산2024-431 예규를 통해,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B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본인이 보유한 다른 2주택(A주택, C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질의자개인 (갑)거래 유형주택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사실• 1998.7월: 갑이 A주택 취득• 2015.10월: 갑이 토지(부친 명의 B주택의 부수토지) 증여로 취득• 2017.5월: 갑이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 2022.10월: 부친 사망..

📌 사건 개요조세심판원 2024년 8월 26일 결정, 조심2023중8179 사건은 건설법인이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매입 및 PF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으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청구법인은 2012년 3월 회의록을 통한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7년에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손금 손금산입을 요구했으나, 처분청은 회의록의 진위 불분명과 채권회수 노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청구인A 주식회사 (건설업, 시공사)피청구인기흥세무서장처분 내용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 사건/예규 개요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4부3068(2024.09.10.)은 자녀가 부모의 토지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한 후 그 반환금을 받은 경우,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금 회수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창원세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받은 토지 양도대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대여금 반환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승으로 결정했습니다. 자녀가 지인들에게 차입까지 하면서 부모에게 거액을 무상 증여할 이유가 없고, 자금 원천이 명확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였습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청구인피상속인의 차남(공무원)피청구인창원세무서장처분 내용2016.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부과처분과세 금액증여세 OOO원주요 사실• 2007년: ..

📌 사건/예규 개요국세청 예규 서면법규국조2023-2854(2025.12.11.)는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를 전출하면서 국내 보유 부동산에 대해 캐나다 전출세를 납부한 후, 국내 거주자로 전환하여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국내 소재 부동산은 전출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질의자캐나다 전출 후 국내 귀국한 개인 (甲)거래 유형국내 부동산 양도주요 사실甲은 국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 → 캐나다 이민 후 시민권 취득 → 한국 귀국하여 국내 거주자로 전환 → 캐나다에 비거주자 신고 및 전출세 납부 → 쟁점..

📌 사건/예규 개요국세청 예규 서면법인2025-1161(2025.11.05.)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를 신축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저장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공제 대상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저장소 자체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질의자특수화물 운송 주선 및 창고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인거래 유형위험물저장소 신축주요 사실질의법인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를 신축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하고자 함세목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쟁점「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신축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사건 개요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중3171(2025.10.30.)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기흥세무서장은 이사 후 취업한 것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지 이전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청구인1세대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 후 편모 가장)피청구인기흥세무서장처분 내용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세 금액양도소득세 OOO원주요 사실청구인은 2020.1.7. 서울 동작구 사당동 겸용주택 1/2 지분 취득, 1년 5개월 거주 후 2021.6.11.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

📌 사건 개요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2025전914(2025.10.30.)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일시적 휴경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천안세무서장은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휴경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청구인농지 소유자 겸 경작자피청구인천안세무서장처분 내용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세 금액양도소득세 OOO원주요 사실청구인은 1996.2.28.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전 1,652㎡를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2023.4.7. 및 2023.7.10. 양도함. 양도일 당시 연접토..

📌 사건/예규 개요문서번호: 서면법인2025-4172회신일자: 2025년 12월 1일세목: 증여세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채용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질의자공익법인 (재단 또는 사단법인)거래 유형증여세 납부 목적의 출연금 수령주요 사실• 세무조사 시 상증법 제48조 제8항 위반 적발(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채용금지 위반)• 증여세(가산세) 부과되어 현재 연부연납 중• 연부연납 금액이 법인 재정에 부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년 1억원씩 일반기부금 출연 예정•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 계획세목증여세 (공익법인 ..

📌 사건/예규 개요문서번호: 서면법인2025-3559회신일자: 2025년 12월 5일세목: 법인세음반제작·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음원 유통사와 음원저작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실제 정산보고가 지연되더라도 익금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사실관계구분내용질의자음반제작·공급,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영위 법인거래 유형음원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주요 사실• 2023.10월 중국 소재 음원 유통사와 음원저작권 공급계약 체결• 최소보장금액을 선불금으로 전액 수령 후 분기별 정산 수익으로 상계• 계약상 매분기 말일로부터 60일 이내 정산 보고 약정• 실제 정산 보고 지연 발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