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가액에서 영수증을 제외할 수 있을까? | 심사-양도-2025-0009 결정례 분석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사건번호	심사-양도-2025-0009
결정일	2025년 3월 19일
귀속연도	2016년
쟁점	청구인 작성 영수증을 허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기각 (과세관청 승)
핵심 판단	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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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배경: 무엇이 문제였나?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특정 영수증과 관련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

• "이 영수증은 허위 영수증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실제 거래가액에서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의 입장:

• "해당 영수증이 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
• "실지거래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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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의 판단: 왜 기각되었나?

🔍 핵심 판단 내용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이유:

"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 객관적 증빙의 유무

• 영수증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단순히 납세자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 실지거래가액 원칙

•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
•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라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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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이해하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Q: 실지거래가액이란 무엇인가요?

A: 거래 당시 양도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가액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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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적용 포인트

✅ 1. 양도가액 산정의 기본 원칙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내용
원칙	실지거래가액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포함 항목	• 매매대금 •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이익
제외 항목	•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된 금액 • 별도 거래로 확인된 금액 (입증 필요)

 

✅ 2. 영수증이 허위라고 주장할 때 필요한 것

단순히 "이건 허위예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증빙:

• 📄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받지 않았다는 진술)
• 📄 금융거래 내역 (실제 자금 이동 확인)
• 📄 계약서 원본과의 불일치 증명
• 📄 관련자 진술서, 공증자료 등

🔎 유사 결정례 및 참고 판례

관련 심판례

1.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심사-양도-2024-0003)

• 매수자가 부담한 1차 및 2차 양도소득세를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함
•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은 양도가액에 포함

2. 별도 대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이의-부산청-2024-0105)

• 매수법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다른 용도로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 없으면 양도가액에 포함

📚 결론: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번 심사-양도-2025-0009 사건은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핵심 메시지

1️⃣ 실지거래가액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 포함
•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빙 필수

2️⃣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납세자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제3자 확인 가능한 증거 필요
• 금융거래 내역, 상대방 확인서 등 다각적 입증 필요

3️⃣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처음부터 투명하게 거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
• 나중에 소명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주요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 맺음말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이번 심사-양도-2025-0009 결정례는 **"객관적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처음부터 투명하게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며,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